소득격차 완화, 88만가구의 희망을 찾아서, 안심소득 신청 접수 하세요!! 복지 안전망 시범사업, 25일 부터 접수합니다.

안심소득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기본적인 삶을 지켜 낼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챙기세요.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신규모집을 25일부터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당초 800 가구 목표에서 확대 시행되게 되는 이 번 모집에 참여하실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1단계 시범 모집가구가 500 가구가 참여하였고, 25일부터 접수하게 되는 가구수는 1,100 가구를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2배로 늘어난 가구수의 신규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서울시 안심소득/ 출처)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구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이 타당한가에 대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심소득의 필요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기라 불리게 되는 되는 가장 큰 현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 서비스 제공화되어 가고,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커지는 경제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빈곤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삶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빈곤사각지대에 놓은  88만 가구들에 시범정책의 혜택을 줌으로써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로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안심소득의 필요성(서울시안심소득/ 출처)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부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 시민들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범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소득평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면,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라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말하며,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은 제외됩니다) 등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무엇인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됩니다)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단,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배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얼마나 지급하게 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하게 된다고 해요.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이 조정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서울시 안심소득/출처)

좀 더 자세한 안심소득 궁금증들

♣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 모아진 접수자료를 통해 동일한 선정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 사업공고일 2023년 1월 9일 기준, 새 대주의 실거주가 서울 소재이며,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보장가구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별 보장 참여하여야 합니다. 동일 보장가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따르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므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에 포함될 수 없어요.

♣ 외국인 당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여할 수 없으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 가구 단위 보장을 준용하게 된다는 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특례 가구 단위 보장을 받은 실 수 있다는 겁니다.

♣ 한 가구에서 가구원 한 명만 참여하여야 하고, 세대주 성명을 함께 작성하게 되며, 추우 자치구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해 동리 보장가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중복참여 여부를 선별하게 됩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모집 참여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모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안심소득 상담전화 : 1668 ~ 1735 / 접수전화 :1668 ~ 1736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별도 서류와 참여 대상확인은?

온라인 참여 시 :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참여가구 모집자 중 1차로 선정된 15,000 가구의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도 됩니다.

모집 및 참여 대상확인은 모집 기간애에 서울 복지포털 내 안심소득 모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하고요, 접수번호, 접수 일시 등 접수 내역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모집 기간 내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서울복지포털 안심소득 모집 사이트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전화접수의 경우 전화 접수 기간 내에 16668 ~ 1735로 전화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안심소득 시범 가구에 선정 후, 지급시기와 의무사항은?

지원에 참여 선정된 1,100 가구에 안심소득 지급액은 2023년 7월부터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의무사항이 존재하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가 필수 사항으로 이행하셔야 하고,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참여(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하여야 합니다.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도 참여하는 것을 의무사항이라고 하네요.

마무리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는 우리의 일자리까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힘든 분들에게 더 가중되는 소득의 격차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로도 도움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안심소득 시범정책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1차에 이어 2차에 더 늘어난 시범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