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전 직원 해고 통고로 화재가 된 푸르밀이란 회사가 있다.
어떻게 전 직원을 해고할 수가 있는지 의아해했고, 사회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노동으로 살아가고, 일 할 터전이 언제나 안전하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전 직원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이 번 푸르밀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다.
일시에 전 직원 해고 통고가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일까?
기업은 경영을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거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의 입장은 경영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협조하겠다 수차례 회사 측에 전달했음에도 들어주질
않았고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올해 초, 퇴임한 신준호 회장은 퇴직금으로 30억 가까이 챙겨서 나가는
몰염치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심정이야 말로 해서 무엇하겠는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직원 350여 명, 대리점 500여 군데, 화물운송업자와 협력업체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더 심각한 것은 들여다봐야 할 더 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의 푸르밀, 제3의 푸르밀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낙농업을 보호하고자 "원유 생산비 연동제도"를 시행해 왔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통계청에서 확인 후, +-10% 범위 내에서 낙농가와 업체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낙농업의 생존을 위해,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낙농업의 도산을 막고자 만든 제도이나, 이건 또 다른 독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니,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소비자는
더 싸고 좋은 것을 찾아 구하게 된다. 소비자를 따라가야 하는 기업들은 방법으로 원자재 가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원유의 가격이 2021년 1L당 +52원이 올랐다고 한다. 2022년인 올해도 협상안이 +47에서 +48원 사이에 정해 진다고
하면, 1L에 3000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야 할 것이다.
우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은 선택을 미루게 되고, 가격은 올라가면서, 우유 음용류가 높은 기업은 고사할 위기에
처하면, 제2. 제3의 푸르밀이 생겨나 중소 낙농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급히, 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 "용도별 가격 차등제"로 기업의 부담을 일부 정부가 부담하면서 낙농인의
고사를 막고자 하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수입산 원유 가격은 11%에서 20% 오른 반면, 국내 원가격은 72.2%가 오른 것이다.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쿼터제 적용 때문
에 감당하고는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호주와의 FTA협약으로 관세가 점점 내려가고, 관세가 철폐되면 기업들이
국내 원유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구매력이 사라진 낙농업은 존재할 수 있을까? 우유 원유도 석유처럼 수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이 무기가 된 세상에서 낙농업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봐야 한다.
푸르밀 사태는 한 기업의 어이없는 대량 해고도 문제지만, 앞으로 닥칠 제2, 제3의 푸르밀 문제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본다. 사건의 피상적인 문제보다 절실한 해결책 강구가 늦지 않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이유이다.
완전한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낙농가가 사라지고 원유를 무기화한다면, 우리는 250ML를 3000원에 마셔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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