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돌려 준다는 이유가? 가스 사용량 3% 줄이면 캐시백으로,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낮추고,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등 그외 혜택

난방비와 전기요금 캐시백이란? 생계비 대출 금리, 통신비 혜택,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개선 사항

지난달에 이어 엄동설한 중 가장 추운 달이었던 1월 난방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난방비폭탄이라는 말이 생겨 났는데 이 번달엔 핵폭탄급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른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강화되거나 개선되는 제도에 대하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번달에도 물가상승률이 5%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후, 원자재 가격 안정과 기저영향 등으로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다만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과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불안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제발 원자재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내놓은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뉴스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의 확대란?

이 번 겨울철에 처음으로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절감 시 환급해 주는 "가정용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요건을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캐시백이 적용되는 양이 7% 이상을 절감해야만 했지만, 이 번 동절기의 난방비 폭탄사태로 인해 3% 이상으로 완화되어 시행 키로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7% 이상 절감 시 1㎥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을 돌려줬다고 해요.

전기는 가입방식을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단지 가입 시 자동가입으로 간소화하게 되고, 지급절차를 요금 차감방식으로 일원화하게 된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가스요금 할인 수준을 59만 2000원으로 확대하게 되었고요,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만 가능했던 분할 납부대상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는데요,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은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게 되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에서 80%)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 추진합니다. 또 상반기 학자금 대출 금리(1.7%)를 동결하고요,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리게 된다네요.

3월 한 달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추가 제공

통신비 부담 완화의 방안으로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나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합니다. SKT와 KT는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추가 제공, LG U+ 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또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과 적정요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며, 우선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한대요.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제공량 40 ~ 1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를 상반기 추가 출시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베 역시 연령대비 혜택을 세분화하게 된대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도 강화하게 되고,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하고 보건 복지부와 협의해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3월 한 달 동안 각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들께선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한달 데이터 추가 제공에 따른 요금제 하향 시 통신비 절감(기획재정부 제공)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는 낮추고,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강화

고금리로 이자놀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낮춘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15.9%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저 9.4%까지 내리게 된다네요. 그래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가 힘든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상환 시 12.9%, 1년 상환하면 9.9%로 내려가며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고용. 복지 자활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춰진 금리라고 해도 당장 100만 원도 없는 취약계층에게 너무 높은 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 ~ 50% 깎아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 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 구조개선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고 금리상승 시 차주 부담확대 방지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도 촉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감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의 감독강화 역시 병행한다고 하네요.

추가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내놓게 될 것이며, 세부 내용은 향후 은행연합회가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기획재정부 제공)

위의 사항 외에 개선될 사항은?

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도 낮추게 됩니다. 4%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난달 30일부터 1년간 총 39조 6000억 원을 지원하고,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의 취약기업 재기 등을 위해 총 84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자영업자 대환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하반기 내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