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때문에, 실직이나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채무상환 어려운 분들에게 희소식!! 원리금 감면 제도란?

상환연장, 유예, 원금 최대 30%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 발생 전이라도 이자를 깎아 준다고?

정부가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상환이나 연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채무변제를 돕기 위한 원리금 감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1.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여 조정이 시작되면 신청 다음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2.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3.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조정은?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에 채무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게 되며, 여기에 특례프로그램이 더해져서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 준다고 하는데요, 연 10% 수준의 금리를 연 5~7%로 조정받게 되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작년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한 시행으로 얻는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된 바, 올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시행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에게 더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니 꼭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시기는?

대상: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차주가 해당됩니다. 

내용 :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 패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분들에게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상환유예의 기회를 주고 여기에 더해서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30 ~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시기 :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취약계층의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내면 이자율을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 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금융사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유의사항들(신용회복위원회 출처)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에 더하여 시행될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제도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 ~ 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을 감면해 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었습니다. 갚아야 할 원금에서 최대 30% 감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러한 조건은  특례조정 시행으로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도움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과 특례 프로그램이 그 위에 더해져 이자와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미리 절차나 해당 조건 등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여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