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유명 연예인들, 탈세 의미와 방법들

유명 연예인들 탈루 의혹 속에 나온 해명은? 탈세란 무엇인가

3월 1일, 삼일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와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현재와 미래를 살아 내야 하는 우리들... 하지만 기사는 온통 연예인 탈루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져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탈세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네요. 국세청에서 흘러나온 뉴스이니 추징이 거짓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억대의 추징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볼까요?

 

탈세 의혹 해명에 나선 연예인들(네이트 출처)

탈세란?

탈세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소득이나 자산을 과소 신고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탈세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재무 기록과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탈세를 조사하고 기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데이터 매칭, 세무조사, 제보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탈세를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일치에는 납세자가 보고한 데이터와 은행, 고용주 및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은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불일치를 식별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의 재무 기록과 거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직 직원이나 사업 파트너와 같은 제보자는 탈세 혐의가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탈세를 했다고 국세청이 결정한다면, 그들은 벌금, 벌금, 그리고 심지어 형사 고발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벌금은 탈세의 심각성과 세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발은 징역형과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탈세는 심각한 범죄이며, 국세청은 최근 몇 년 동안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늘렸습니다. 정부는 미신고 소득이나 자산을 자진 공개하는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 등 납세자가 소득과 자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세는 납세자의 재무 기록과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이 탈세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자료 매칭, 세무조사, 제보자의 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세는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처벌, 벌금, 그리고 심지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하겠죠.

자행되는 많은 탈세 수법 중 일반적인 몇 가지

1. 소득을 과소 신고: 여기에는 현금 지급, 부업 소득 또는 역외 계좌 소득과 같은 과세 연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2. 공제액을 과장: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거나,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비용 금액을 과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해외 계정 사용: 여기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은행 계좌나 쉘 회사에 소득과 자산을 숨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4. 시세 차익을 보고하거나 과소 보고하지 않기: 이는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투자와 같은 자산의 판매로 얻은 이익을 보고하거나 과소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5.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양도: 여기에는 자산, 주식 또는 기타 투자와 같은 자산을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하여 해당 자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6. 가상의 비용 또는 비즈니스를 창출: 여기에는 과세 소득을 줄이거나 허위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 가공의 비용이나 사업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7. 직원 또는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불: 여기에는 고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직원이나 계약자에게 현금 또는 기타 보고되지 않은 형태의 지불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8. 판매세를 징수 및 송금하지 않기: 여기에는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하거나 송금하지 않거나 판매세를 징수하되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탈세 방법의 일부일 뿐입니다. 세무 당국은 탈세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탈세를 하다 적발된 개인과 기업은 심각한 처벌과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하겠네요.

탈루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들 해명은?

김태희 소속사인 스토리제이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태희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며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당연히 전 소속사로 모델료가 입금이 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이 됐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탈루가 아니라 늦어진 개인 매출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 및 소속사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병헌과 권상우 역시 탈세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병헌 측은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 것과, 광고 개런티 중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여금으로 기부의사를 밝혔던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추징금의 이유를 해명했다고 합니다.

권상우 측도 세무 당국이 소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기존 신고와) 일부 시기에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한 것이라며,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해 정정 신고를 한 것이고, 누락과 탈루가 아니라며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삼일절, 꼭 이렇게 눈길을 끄는 세금 탈루 의혹 뉴스로 도배를 해야 했는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며, 물론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슈화만큼 그 내용은 속 빈 강정 같다는 씁쓸함이 더 들게 합니다. 차라리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있는 삼일절 정신을 찾아 빛을 보게 해 주는 노력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2023년 삼일절이었습니다.